정치인은 공익(公益)을 추구 공약의 허상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은 공익(公益)을 추구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공익 추구보다는 사익(私益) 추구가 두드러지고, 이 괴리가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를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치인을 '정치적 사업가'로 보는 경제학적 관점: 공공선택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이 주창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치 행위를 경제적 행위와 동일하게 분석합니다. 이 관점에서 정치인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 기업인이 이윤을 극대화하듯 **'권력'과 '재선(再選)'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로 간주됩니다.
사익 추구가 발생하는 이유
- 권력 극대화: 정치인에게 권력은 곧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이익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당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 예산 배분, 조직 확대를 추구합니다.
- 유권자의 역설적 요구 충족: 뷰캐넌은 정치인들이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인기 없는 **증세(增稅)**는 피하고 당장의 **정부 지출(민생정책)**을 늘리는 '위선적' 행동을 하는 것이 체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Result 1.1). 유권자들은 **고통(세금)**은 싫어하고 **쾌락(정부 혜택)**은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정부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줄여주는 정책을 선호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미래 세대에 빚을 넘기는 결과를 낳더라도 당장의 인기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려는 사익 추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2. 권력 유지 메커니즘과 선거 주기 효과
정치인이 임기 중에는 사익과 집단 이익에 몰두하다가 선거철에만 공익을 외치는 현상은 정치적 시스템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의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의 사익/집단 이익 추구
- 진영 논리와 집단 이익 우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진영 논리(캠프, 정당)**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Result 1.2). 당선된 정치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지지해 준 핵심 지지층, 후원 세력, 소속 정당의 집단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익은 정치인의 권력 유지와 자금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나 쓴소리 정책은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와 재선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권력의 도취와 책임 회피: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적했듯,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Result 1.3). 일단 권좌에 오르면 감시와 견제의 눈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며, 책임감 없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할 위험이 커집니다. 공직자가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병리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선거철의 공익 추구
- 재선이라는 최대 목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의 최대 목표는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권력을 갱신(재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업가로서의 최대 이윤에 해당합니다.
- 표심(票心)의 극대화: 재선을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 이익을 넘어 국민 전체, 즉 다수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무시되었던 **공공의 필요(needs)**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이미지로 포장하며, 공익 추구 경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마케팅 행위로, 대중의 이목을 끌고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 공익을 담보로 한 권력 획득: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한 후에는 다시 집단 이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는 시스템 자체가 사익 추구를 조장하고 공익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제도적 및 윤리적 괴리
궁극적으로 이러한 괴리는 **제도(시스템)**의 불완전성과 공직 윤리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 불완전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 정치인은 당선 후 임기 동안 유권자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 선거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거나 다음 선거에서야 비로소 평가받습니다.
- 유권자의 둔감성: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국가 부채와 같은 중대한 문제의 고통은 간접적이고 분산적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당장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단기적인 쾌락을 주는 정책에 쉽게 반응하는 유권자의 성향은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공익보다 단기적인 인기 정책을 선호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직 윤리의 부재: 정치인은 헌법적으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직 윤리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탐욕과 권력욕이라는 인간의 본성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선한 동기보다는 권력 유지라는 사익이 우선시되는 병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공익을 외치는 것은 권력(재선)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사업가적 속성과, 권력을 얻은 후 임기 중에는 자신과 소속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게 만드는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유권자의 역설적인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